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대국경제 vs 소국경제
대국경제 vs 소국경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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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22> 中, 경제대국이지만 성장 모델은 소국 경제 중국은 경제대국이지만 경제성장 모델을 놓고보면 전형적인 소국경제이다. 대국경제의 특징은 소비사회이고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은 소비증가이다. 하지만 소국경제는 생산 사회로서 주로 자금?투자?프로젝트에 의해 경제를 이끈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신문을 보면 그들의 경제 화제는 매일 회사 이윤, 취업과 수입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윤이 있어야 자원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의 일이 잘 되면 직원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모두다 돈이 있으면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국경제는 어떠한 것일까?
소국경제의 성장은 주로 자금이 이끈다. 자원을 팔 수 있으면 자원을 팔고 돈이 없으면 차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돈을 찍는다. 소국경제에서 효익과 이윤은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재산도 진정으로 집중될 수 없고 사회에 널려 있으며 소수 사람들 손에 집중되어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런 소국경제의 전형적인 사례국이다. 이 국가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가난하다.
사실 소국경제의 위험은 매우 크다. 세계의 소국들의 약함은 국가의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소국경제의 내부 원인에 있다. 많은 국가들, 특히 구라파 국가들은 기본상 채무로 날을 보낸다.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리고 전란과 빈곤은 그들 곁을 떠난적이 없었다. 그리고 일부 소국들의 경제 발전 상황이 매우 좋다. 예를들어 아시아의 싱가포르, 유럽의 네덜란드 등이다. 국가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가고있는 경제발전 방향이다. 소국도 대국경제를 할 수 있고 대국도 소국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소국경제를 가진 대국은 위험이 제일 크다.
1) 대국이 소국경제를 발전 시키면 지뢰에서 춤추는 것과 같고 사회가 진정한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 오랜 시간동안 중국에서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외부 환경에 작은 파문이 일고 외국투자가 줄어들며 신용대출의 증가가 억제되기만 하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외부 변화가 없다해도 재산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모순이 수시로 격화될 위험이 있으며 불안정 요인이 시종 내포되어 있다.
2) 국제충돌의 위험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내수의 확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규모 확대를 대표한다. 만일 생산사회를 계속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장도 내 것이고 또 자국 시장은 크지 않으면 모순과 충돌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이 원래 중국 시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 중국에 진입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중국시장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하고 할 수 없이 철수하고 만다.
3) 만일 중국이 차츰 소비사회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자주적인 파동은 필연적인 일이다. 원인은 소비도 주기성이 있지만 임금의 안정성으로 인해 투자와 비할 때 파동 폭이 뚜렷이 작아 경제주기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4) 중국 산업구조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를 중요시하고 소비구조의 변화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도하지 않으면 산업구조는 영원히 변할 수 없으며 자원낭비, 환경파괴 및 에너지 소모는 오랜시간 계속될 것이다.
5) 자원 제한에서 생산성 사회의 자원소모는 매우 큰 것이다. 자원이 아무리 풍부한 국가라도 이런 소모는 부담스러울 것인데 자원이 상대적으로 결핍한 중국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만일 생산성 사회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한다면 세계를 위해 무료로 일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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