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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22> 수입 분배로 소비환경 개선 소비 확대, 제도 개혁, 민생 중시
중국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내소비 확대 ▲전방위적 제도 개혁 ▲시민 이익에 대한 중시는 2006년 중국 경제발전의 중점이다.
수입 분배 조절통해 소비환경 개선
중앙경제 회의에서 제출한 2006년 경제의 8가지 주요 임무에 따르면 거시적 경제정책을 안정화하고 경제 발전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자면 관건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원만한 재정 정책과 화폐 정책을 견지한다. 이를통해 거시조절을 강화해야 한다. 이중 소비 수요 확대 중점은 주민, 특히 농민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가 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良) 수석경제사의 견해에 따르면 국내 소비 수요 확대를 2006년 경제 사업의 중점으로 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원인이 있다. 올 경제 운영중 ▲투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투자 소비비율이 실조 됐으며 ▲수출이 너무 빨리 증가하고 ▲순차가 너무 큰 등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2006년 경제발전 증장속도를 유지하고 경제 증장방식을 바꾸려면 소비 확대에 의거해야 한다. 소비 제고는 경제 증가에 촉진 역할을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소비 확대는 2가지에 착수해야 한다. 첫째, 수입 분배를 조절해야 한다. 중점은 농민과 농촌 빈곤 인구 및 중등 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 환경 개선이다. 특히 경제에 대한 추진 작용이 가장 큰 자동차 소비와 주택 소비를 격려하는 것이다.
제도개혁, 돌파 몰고와
중앙 경제 회의에 따르면 제도개혁에서 2006년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경제 형세 연구실 왕샤오광(王小?) 주임의 견해에 따르면 2006년 경제제도 개혁은 총체적으로 볼때 전방위적 돌파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제도 개혁으로 보면 근년 추진력이 강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부능력은 아직도 철저한 전변을 가져오지 못했다. 때문에 2006년 중앙에서 미관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 하며 지방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재정세금제도 개혁에서 2006년 공공재정 색채가 더욱 농후해 질 것이다. 재정의 중점은 공공제품 제공으로 전이될 것이다. 자금 투자 중점은 교육, 의료 등 기초 건설과 사회 장기적 발전 항목일 것이다. 세금징수제도 개혁면에서 절약형 사회건설과 경제증장 방식 변화의 수요에 따라 세금징수제도도 절약의 격려로 치우칠 것이다. 이외 공평을 체현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금징수제도 개혁의 돌파구를 각 유형 기업 세금징수의 통일적으로 할 것이다.
금융제도 개혁에서 중국인민대학 금융과 증권연구소 우샤오츄(??求)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2006년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상장회사의 주권 가치배당 개혁은 올해 금융제도 개혁의 중점이었다. 이 개혁은 2006년 기본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금융제도 개혁의 핵심으로서 주권 가치 배장 개혁이 완성된 후 중국 자본시장은 선진국 자본시장의 기초 구조와 상호 결합 돼 국제에 부합되는 중국 자본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 제도의 건설은 중국 전체 금융체계의 시장화 개혁에 기초를 마련한다.
우샤오츄의 견해에 따르면 환율제도 개혁의 완비화는 2006년 금융제도 개혁이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 올 7월 21일부터 중국은 시장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하는 환율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외에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시민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시해야
이번 중앙 경제 사업회의에서 민생문제를 2006년 경제사업의 주요임무 중 하나로 제정했다. 회의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이 임무는 7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첫째, 취업을 확대해 경제 발전에 적응되는 건전한 사회 보장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둘째, 농촌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노동자의 소질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도시 주민지역 위생서비스를 기초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형 농촌 합작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약품 생산 유통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넷째, 공익성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 투입을 증가해 전사회 범위의 비교적 완비화된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 사업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문화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째, 안전 생산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엄격히 하고 식품, 약품, 음식 위생, 화학품 및 교통 안전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대형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일곱번째, 고질병성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과 통제 사업을 중시해야 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과 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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