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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2020년 중국 빈곤론' …中, "말도 안 돼
'2020년 중국 빈곤론' …中, "말도 안 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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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23> 중국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은행? 2020년 중국 빈곤론…중국, '말도 안 돼!'
최근 미국 랜드사가 발표한 '2020, 상당히 빈곤해질 중국'보고는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다. 문장은 과장된 말투로 중국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이 보고가 중국이 매우 가난해질 것이라고 분석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중국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는 '이는 단지 문제의 겉면만 보았을 뿐 발전 잠재력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건설은행의 상장 등 중국 금융업의 성공적 개혁은 이미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금융업이 무질서하다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건설은행의 투자자도 바로 미국인이다. '총명'한 미국인이 자신의 돈을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은행에 밀어 넣을 수 있겠는가?
문장은 '중국 기업의 낙후한 운행 방식은 거대한 생산력 과잉을 초래했고 철, 알루미늄, 시멘트와 기타 자원에 대한 지나친 수요를 야기했다. 중국은 현재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상품 경쟁력 약화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인은 오랜 시간 뒤에 자신의 열광적인 구매 행위에 가슴을 앓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수요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며 발전 단계가 있다. 중국은 현재 초급 공업화와 하드웨어 건설 시기가 겹친 단계에 있어 수요가 큰 것은 주관 의지를 벗어나 존재하는 역사 현상이다. 중국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한 뒤 2015년께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 철, 알루미늄, 시멘트 등 자원 수요량도 대폭 감소될 것이다. 철강 등 수요량은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생산 수단 수요도 8~10년내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령화' 문제 지적, 음미해 봐야
그러나 보고가 제기한 몇몇 문제는 중국이 반성해 볼만한데, 그것은 바로 '노령화' 문제다. 문장은 '2020년에 중국 인구 노령화 문제는 노동인구 비율 저하를 야기시켜 그 상황이 일본보다 심각해질 조짐이 보인다'며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호된 충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이른바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중국은 방대한 저가 노동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런 우세 때문에 전세계 노동 집약형 생산 기지는 앞다퉈 중국으로 이전했다. 입장을 바꿔보면 사실상 중국은 세계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력은 중국의 가장 경쟁 우세가 있는 공업 자원인 것이다.
중국의 노령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에 이미 국제 노령화 기준에 도달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를 차지했고 2003년에는 8.5%로 확대됐다. 중국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1990∼2000년 세계 노령화 인구 평균 성장속도는 2.5%였으나, 동기간 중국의 속도는 3.3%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이런 성장세가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노령인구가 4억명에 도달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가서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은 인구밖에 없다. 이런 유일하게 방대한 자원조차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랜드사가 예측한 '2020년 빈곤론'은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런 예측 보고를 두고 중국의 현상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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