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세(重稅), 투자 적극성 좌절시키나?
중세(重稅), 투자 적극성 좌절시키나?의 내용
|
|---|
|
<인민일보/2006.02.23> 中 부자 20% 개인소득세, 전체의 10%도 안 되 국가세무총국 계획통계사와 국가세무잡지사가 2004년 납세 1백강 기업을 발표했다. 이를 2004년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 부자 2백명 순위와 비하면 사영기업 납세 1백강 순위에 12명 부자가 뽑혀 전년에 비해 1명 증가했지만 납세 1백강에 든 부자 인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무무역소 샤제창(夏杰?) 연구원은 <중국경제주간>에 문장을 발표해 “중국은 미국의 부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금액이 총 개인소득세의 60%를 차지하는 것을 참조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중국 경제발전 단계는 부자의 투자 재투자에 의한 것이며 이는 저소득 군체의 취업과 그들의 소득내원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작용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 현실 배경하 부자에 대해 중세를 징수하면 이들의 투자, 재투자 적극성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일정한 정도에서 자금이 대외에 유치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일부 전문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우선 중국은 몇가지 사실을 승인해야 한다. 중국의 부자는 총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그들이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국가개인소득세 수입의 10%도 안된다. 때문에 중국 부자의 세금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적다. 현재 부자의 탈세, 루세 방법은 징세방법도다 더 많아 탈세, 누세하는 주요 계층도 부자들이다. 현재 개인소득세는 현저한 빈부차이를 조절하는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주요 세금은 65%의 월급표에 따라 징수한 ‘월급쟁이’의 세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소득세 기점을 대폭 제고해 노동자계층의 세수부담을 감소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개인소득세 금액과 역도를 강화해야만 세수가 소득차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기점을 높히는 문제는 금액 정도 문제에서 논쟁이 있지만 일단 확정되면 집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고소득자에 대해 고액 세수를 징수하고 어떻게 고소득자의 소득내원을 파악하며 부자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가 등 문제에 있다.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연구, 토론 중점으로 해야 하지 ‘자금이 대외에 유치되는’ 등으로 정부, 국민을 위협하고 시선을 돌리며 미국을 참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모델이 무엇인가? 미국 모델은 즉 부자는 재정내원의 주체인 것이다. 미국은 개인소득 상황에 따라 점차 세율을 제고해 저소득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고소득자 수입의 신속한 상승을 통제했다.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많이 얻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얻는 자는 먼저 세금을 내고 후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참고할 바이다.
부자에 대한 고액 세수를 징수하면 그 투자적극성을 감소시킬 수 도 있지만 상승한, 투자를 격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