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에너지 관련 법안 제정 빠르게 진행
에너지 관련 법안 제정 빠르게 진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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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25> '에너지법' 초안작업팀 정식 설립 ㅇ 에너지 관련법안 입법화 진행 정도 - 금년 1.1(일)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법》및 관련 9개 규정 시행, 현재 관련 자금관리 및 세금우대 규정 마련중이다. - 금년 1.24(화),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에너지법》 초안작업팀 정식 설립 - 향후 《석탄법》, 《전력법》, 《에너지 절약법》 등을 수정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순환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전인대의 심의가 있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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