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경제발전은 자원 소모형
中 경제발전은 자원 소모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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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2.27> 정전, 절수 사태 빈발…에너지 개발, 절약 시급 장강삼각주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자원은 아주 부족한데 근년래 이 중국 국민경제의 심장지역은 끊임없이 정전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여름철 전기사용 고봉기에는 공급이 더욱 딸린다. 생산기업은 일주일에 4일만 생산하며 가장 엄중한 저쟝(浙江)은 2004년 상반기에 매달 평균 11.32일씩 정전 됐다.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정지되고 가로등이 절반만 켜져 있으며 일부 지방에는 심지어 교통신호등도 임시적으로 중지했다.
하지만 전기 부족 상황은 장강삼각주 만이 아닌 2004년 중국 24개 성에서 전기제한 조치를 한 만큼 중국 전역이 그러했다.
중국 에너지 생산 증가속도는 늦지 않다. 2001~2005년사이 GDP의 증가속도를 초과했다. 2004년 중국 에너지생산양은 19억7천만억t 표준석탄에 달했는데 2004년에 비해 15% 증가했다. 발전 증가양은 14.5%이고 2004년에만 5만5천MW 증가했다.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증장율이다.
중국에서 에너지가 결핍한 주요원인은 경제가 너무 지속히 발전하고 경제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중 에너지낭비가 아주 많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저우다디(周大地) 소장은 "경제의 고속 증장이 에너지 결핍을 초래하는 기본적 원인이다" 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가 결핍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이고도 유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망목적인 사업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 공업구조와 에너지구조에 대해 조절을 진행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력용량은 2004년 년말에 44만MW에 달했다. 전문가의 예견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백만MW로 증가 될 것이다. 2004년 중국이 소비한 전력중 73.72%가 석탄에서 오며 석탄산량은 19억5천6백만t이다. 이중 8억t은 초과 산능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현한 것이다.
중국 에너지 종합이용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많이 뒤떨어 졌다. 단위GDP에 대응하는 에너지 소모는 선진국의 2~4배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절약을 통해 중국은 매년 2천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업체에서는 이문제에 공동한 인식을 가지고 절약적으로 에너지를 개발이용하는 것을 에너지발전의 제1전략이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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