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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HSBC,"中 높은 저축률, 공공지출 부족 탓
  • 작성일 2006.03.06.
  • 조회수 1512
HSBC,"中 높은 저축률, 공공지출 부족 탓의 내용
 
<인민일보/2006.03.06>
 
경제 증장, 투자의뢰형에서 소비형으로 변화해야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주민 저축에 따르면 이미 14만억위안(한화 약 1820조원)에 달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중국 취훙빈(屈宏斌) 고급 경제사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높은 저축율는 국가 재정에 대한 공공 지출이 심각하게 부족해 초래된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재정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가와 관련된다.

 2005년 중국 재정 수입은 3만억위안(한화 약 420조원)을 초과했는데 GDP의 약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중 경상성 항목 지출은 13%도 되지 않았으며 공공지출이 경상성 항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도 안 됐다.

취훙빈의 말에 따르면 대량의 기초건설 지출은 교육, 위생 등 공공 영역의 지출에 영향을 줬는데 이런 공공영역에서는 부득이하게 스스로 민간에서 자금을 모으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이는 중국 높은 저축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개혁개방 20여년 동안 중국 경제는 고속으로 증장했는데 2005 GDP 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이후에 계속 고속으로 증장하려면 관건은 경제 증장 방식이 투자 의뢰형에서 소비형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기의 해결방식은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가 기초 건설 지출에서 교육위생 등 공공영역의 지출로 변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응당 유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민간이 공공 영역에서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제조업 규모와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래의 주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방정부를 설득해 실시하고 집행하게 하는 가에 있다. 원인은 지방정부에서 GDP를 아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일부 격려제도로 지방정부로 하여금 GDP에 대한 숭배를 바꾸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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