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빈곤 해소, 사회환경 개선부터
빈곤 해소, 사회환경 개선부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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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08> 이붜(一波)선생은 <중국 청년보> 에 <약자의 비극을 사회로 돌리지 말자>라는 논평을 발표, “마자줴(?加爵) 사건 에서 왕빈(王斌)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자에 대한 대변이 물밀듯 폭주하는 현재 하나의 문제를 던져줬다. 약자의 처지와 고난을 언급하면 마치 그 잘못은 사회 전체에 있고 제도가 미비해 감독관리가 소홀하며 공중 도덕이 없고 인심이 냉담하다고 여겨진다. 약자 자신의 소질과 도덕적 결함과 부족은 희미해 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다”고 토로했다.
첫째, 2004년까지의 통계 숫자에 근거하면 중국 총 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농민 국민 평균 소득이 2천9백36위안으로 밝혀졌다. 그 중 40%가 실제 소득이고 20%가 내년 생산에 투자해야 할 돈이다. 예를 들면 씨앗, 화학 비료, 농약 등 이다.또 그 중 '정치적 업적'을 제외하면 농민의 가처분 소득은 일인당 평균 매년 1천2백 위안으로 유엔에서 규정한 일인당 평균 일일 소비 1달러의 빈곤 기준보다 훨씬 낮다.
둘째, 칭화(??)대학 사회학 전문가 리창(李强)교수는 최근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 60여만 명의 중국 인구를 추출 연구한 결과 64.7%가 하층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그 나머지 인구는 중상층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의 도시 주민이 의료와 교육 비용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 주민소득의 1/3, 1/5 심지어 더욱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이 없는 농민이 차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현재 사람들의 보편적인 스트레스는 끝임 없는 욕망과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 가치의 방향이 너무 단일적이고 지나친 물질 추구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 석방과 해탈의 결핍으로 초래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은 현재 중국 압력 형 사회의 기본 특징이 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 환경에서 온다고 본다.
개인은 모두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고 사회의 일원이다. '일반 압력' , '보편적 빈곤' 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 환경의 개선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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