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부 권리 지나치게 크면 성장의 걸림돌
  • 작성일 2006.03.09.
  • 조회수 828
“정부 권리 지나치게 크면 성장의 걸림돌의 내용
<인민일보/2006.03.08>
 
각급 정부의 자원 배분 권력 언제까지 지속하나

중국 정협위원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우징롄(?敬?)은 “중국 경제 성장 방식 전환의 체제성 장애는 4가지 분야에 있다”며 “그 중 첫번째 장애가 바로 각급 정부가 여전히 큰 자원 배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일 오전에 있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국내 외 기자 초대회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가 제기한 기타 체제성 장애에는 정치적 업적, 재정 소득, 생산액의 최대 신장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으며 요소 가격 및 자원 가격의 왜곡도 포함된다.
 
그는 “우선 정부, 관원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자원 배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은 시장 자원 배치의 가장 중요한 도구, 수단이다. 행정 정가의 왜곡 때문에 기업은 생산 정책 선택에서도 왜곡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위원이 과거에 정부에서 지도자 작업을 맡았으며 그들은 자신의 체현을 말했다. 도리상 전환을 가져야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며 “첫번째는 정치적 업적의 합력이고 두번째 압력은 재정 수입의 압력이다. 때문에 인식상으로 전환을 가져왔을 지라도 이 두가지 압력 하에 속도를 향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의 수중에 장악된 자원으로 고속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장 방식은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연구를 거쳐 신장 방식 전환을 실현 하려면 체제적으로 개혁, 개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주 좋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