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주중 외자기업，거짓 장부로 탈세 시도
주중 외자기업，거짓 장부로 탈세 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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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15> 51%가 적자?…눈 감아 준 지방정부 탓 중국 국가세무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주중국 외자기업 25만개 중에서 적자 신세에 처한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뻔한 거짓이다. 장부 기록 상에는 해마다 적자로 나타나지만 다른 하면으로는 투자를 증가, 심지어 일부는 동업계에서 세계 선두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자기업의 거짓 적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있을까? 세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적자를 보는 외자 기업 중에서 소수가 경영성 적자를 보는 것 외에 다수는 거짓 적자 보고로 '탈세'를 일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몇년 일부 지방 관원들은 ‘전 국민 외자 도입의 해’, ‘프로젝트 건설의 해’ 등 구호를 입에 달고 있었다. 마치 외자 도입이 없으면 지방을 개방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발전 환경 우질화 의견, 외자 투자를 격려할 것에 관한 의견 등 각종 특혜 정책이 잇따라 제정됐다. 국가 법률, 정책이 허락한 것이면 다시 심사를 하고 허락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것이면 국가 정책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제한했지만 엄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면 대책을 세워 통과 시킨다. 때문에 일부 외자기업들의 중국 국내에서 투자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회사 운영도 잘 되어 나가지만 장부를 보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방면에서 국가 세수는 대량으로 유실되고 있다.
일부 지방 관원들은 외자 도입에 관해서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단 외자 유치의 효익이란 말만 나오면 말머리를 돌리곤 한다. 사실 외자 도입이 지방 경제에 얼마만큼 이점이 있는지 지방 관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관원들은 밑지는 장사임에도 외자 도입에 왜 이토록 열중하는가?
과학적이지 못한 간부심사 체계와 정확하지 못한 정치관 탓이다. 일부 지방 간부들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지방 정부의 압력으로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감세, 면세는 외자 도입에서 중요한 수단이고 외자가 탈세한다 해도 투자 철수를 막기 위해 눈을 감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지방관원들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로 나오지만 한면으로는 투자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탈세 수단도 해마다 새로워져 고액의 이윤을 얻고도 그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외자 도입은 원래 좋은 일지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잘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대가로 해서는 안되고 외자 기업의 세수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 지방 경제발전에 이점이 있어야 하고 외자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다 허락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자기업과 중국 독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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