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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15> 고용유발 연간 11만명..GDP 증가율 0.7%P 기여
산업 양극화 초래..한국의 탈공업화 억제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우리나라의 생산유발 효과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0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연간 11만6천명, 부가가치유발액은 8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대중 교역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7%포인트 높이는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강두용 연구위원)은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중국의 부상이 한국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5일 내놓았다.
◇ 생산유발액 = 이 기간 대중 교역에 의한 우리나라의 생산유발 총액은 연평균 29조6천억원에 달해 전산업 총산출액의 2.1%를 차지했다.
생산유발액은 2000년 11조8천억원, 2001년 14조4천억원, 2002년 21조9천억원, 2003년 43조3천억원, 2004년 56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48.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연평균 27조5천억원으로 제조업 총생산액의 3.7%, 서비스업은 3조9천억원으로 0.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차산품 및 음식료부문은 2조4천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있었다.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화학산업으로 이 기간 평균 생산유발액은 6조9천억원이며 전자부품은 4조5천억원, 영상음향통신기기는 4조4천억원, 기계 3조2천억원 등이었다. 의류에서는 1조6천억원의 생산감소 효과를 유발했다.
◇ 부가가치 유발액 = 대중 교역에 의한 전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연평균 8조5천억원으로 전산업 부가가치의 1.5%에 해당했으며 2000년 3조1천억원에서 2004년 17조원으로 연평균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제조업이 7조3천억원(4.8%), 서비스업이 2조2천억원(0.7%)이었으며 1차산품.음식료는 1조4천억원(3.7%)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업종별로는 화학이 1조8천억원, 전자부품 1조4천억원, 영상음향통신 1조원, 기계 9천800억원, 철강금속 7천900억원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 교육.연구, 석유석탄제품 업종이 6~10위를 차지, 서비스업 등 대중 교역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업종이 상위 10위권에 5개나 포함돼 대중 교역의 영향이 폭넓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 경제성장률 기여도 = 대중 교역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7%포인트 높이는 기여를 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의 12.6%에 해당한다.
특히 2003년의 성장기여도는 1.1%포인트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을 1.7%포인트, 서비스산업은 0.3%포인트 높였다.
대중 교역규모가 더 확대되면 성장기여도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기적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 고용유발 효과 = 대중 교역의 고용 유발효과는 연평균 11만6천명에 달해 전산업 취업자의 0.7%를 차지하고 전산업 고용을 0.39%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용유발 효과의 비중이 생산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비중보다 낮은 것은 고용계수가 높은 경공업부문 생산에는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 고용계수가 낮은 중화학업종의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제조업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9만4천명, 서비스업은 6만6천명에 달했으나 1차산품.음식료는 4만6천명의 고용감소 효과를 냈다.
◇ 산업양극화 초래..탈공업화 억제 = 대중 교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양극화 현상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 교역이 제조업에 대해서는 생산의 3.7%, 부가가치의 4.8%, 고용의 3.2%를 창출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의 0.6%, 부가가치의 0.7%, 고용의 0.7%를 창출하는데 그치고 1차산업에는 모두 감소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5.5%, 고용의 5.4%를 창출한 반면 경공업에는 부가가치의 0.1%를 창출하고 고용은 1.7%만큼 감소시켰다.
그러나 대중 교역은 이 기간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 1.22%포인트, 취업비중 면에서 0.63%포인트 만큼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탈공업화 추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중 교역에서 한국의 위치가 한.일 교역에서 일본의 위치와 유사해 한국의 고도성장에도 한.일 교역구조의 기본틀이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중국의 고도성장에도 한.중 교역의 기본구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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