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5-07-15

서방세계의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이 다시고조되면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현지소식통들은 일단 위안화 조기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만일 평가절상을 한다면 복수바스켓제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식 복수바스켓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싱가포르식 복수바스켓제도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화 등 복수 통화와 연동시키되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절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환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기할 수 있어 중국이 당면한 환율개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하겠지만 이에 앞서 과도기적인 조치로 주요 교역국들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묶고 명목환율을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한다면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실질적인평가절상 폭은 얼마나 될까.상하이의 한 금융 소식통은 15일 중국당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을 접촉해 싱가포르의 환율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이 복수통화 바스켓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전제돼야할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몇 가지 종류의 외국 통화를 바스켓에 편입할 것인가와 통화별 비중은 각각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당국은 과도기적 조치로 복수바스켓제를 채택하는 만큼 통화 구성과 비중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화 구성비율을 정확하게 공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국제 투기자본인 핫머니가 중국 금융당국에 대항하는 `정보 비용(information cost)'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크게 함으로써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와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환율 변동 폭 조정 경험이 25년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과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정환율제를 유지해온 중국의 경우 현재 환율이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시장의일반적 시각이기에 핫머니의 동향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제를 도입한다고해도 실질적인 평가절상 폭을크게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폭적인 평가절상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환율시장의 안정성'을 강조해온 중국정부의 위신 추락은 물론이고, 이후 환율 변동폭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과도적이나마 복수바스켓제를 채택하더라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평가절상 폭이 투기세력의 교역비용보다 커서는 안되며, 이경우 1~2% 정도의 소폭 절상안이 유력해 보인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