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제 현황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제 현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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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제 현황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 자원 안보 등을 위해 「희토류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2024년 6월 22일자로 공포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례는 희토류 분야 최초의 조례로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희토류 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으로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채굴 및 분리 과정에서의 자연 훼손, 무분별한 생산, 불법 거래, 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희토류를 채굴하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렸으나 관련 규제 방안이 없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조례(안)의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을 당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희토류 산업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토류 채굴과 제련 및 분리 관리 조건 △총량 규제 제도 △희토류 종합 활용 규정 △제품 이력 제도 △유통 관리 △비축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희토류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명시하고 국가 안보와 연결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망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에 대해 총량 조정을 실시하고 산업 추적 시스템 관리 및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희토류 전문 법규로 희토류 산업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중국 계면신문(2024.07.01.)
중국 사법부 정부 정보 공개 사이트(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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