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정부 '십일오' 집중 투자 분야
中 정부 '십일오' 집중 투자 분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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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17> 농촌, 중서부에 6대 분야 집중 건설 ‘십일오(十一五, 11차 5개년 발전계획, 2006~2010년)’ 기간 중국 중앙정부의 투자 타겟은 6대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6대 분야는 각각 ▲농촌 건설 ▲중서부 발전 ▲사회 사업 ▲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보호 ▲기간시설 건설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투자처 양칭웨이(??蔚) 처장은 ‘2006년 중국 업종 발전 보고회’에서 “약 2년 동안 재정소득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며 “중앙정부는 더욱 중앙정부 투자 구조 개선을 중시해 경제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앞으로 5년 내 정부는 6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농촌 건설은 그 중 중점이다. 그는 “정부는 대량의 농촌 생산과 생활 조건 항목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앞으로 5년 사이 국가의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끊임 없이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동북을 포함한 전체 중서부 개발을 지지할 것이다.
셋째, 자원관리의 어려움과 관리 생태 악화를 타파하는 것은 앞으로 5년 사이 투자 중점이다.
그는 “최근 국가는 투입을 증가해 동북 3성(지린<吉林>, 랴오닝<??), 헤이룽쟝<黑?江>) 탄광 광산 지대 주민의 거주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판자촌 개조 항목과 함몰 지역 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 학자는 “국가는 반드시 정부 투자 항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은 국가 자금을 실컷 쓰고 오히려 국가가 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련된 중대 건설항목은 반드시 모두 정사 관여회를 거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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