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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20> 1858년 영국, 1976년 한국 수준과 같아 중국은 개혁개방 20여년 동안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뚜렷한 발전 성과를 창출했다. 사람들은 이를 ‘중국 기적’이라고 부른다. 현재 중국내 많은 연구기구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총량이 몇 년 후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가 하면 일부 도시들은 자기의 도시화 수준이 중등 선진국 수준 이르렀다고 발표하기도 한다. 심지어 5~10년 후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대화 전략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권위적인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 중국 경제의 현대화 수준은 1858년의 영국, 1892년의 미국, 1957년의 일본, 1976년의 한국 수준이다. 경제 종합 수준이 2002년의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적어도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가 사이의 현대화 수준 차이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보고의 결론은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보고는 “중국을 볼 때 중등 선진국은 절대 쉬운 목표가 아니다. 중국 경제 현대화는 적어도 경제 수준, 경제 구조, 국제경제 경쟁력 이라는 3대 난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효율과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보고는 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1백6개 국가 중에서 88%의 선진국은 여전히 선진국 이었고 95%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이었다. 21세기 첫 20년 간 90%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중국 역사도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중국 경제 현대화는 1793년 제1차 산업혁명의 확산, 1842-1860년 제2차 산업혁명 시작, 1950~70년대 대약진(10년 사이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이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구호가 성행했던 10년), 문화대혁명(모택동 주석이 발기한 자본주의 분자 청산 운동) 3차례의 역사적 기회를 놓쳐버렸다. 바로 1950~70년대에 세계 경제는 고속으로 성장했고 일본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년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경제 신화를 창조했지만 그 가운데 자원 부족, 환경 악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만큼 불어났다. 보고는 순 경제면에서 공업화 모델, 기술혁신, 브랜드 전략 등을 토론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체제와 법률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탈적 채굴, 자원이용, 환경소모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는 등 방법으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이런 현대화 모델은 오래 갈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초래하는 손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경제 성장 방식 전환 면으로부터 볼 때 과학적 발전관 제출, 헌법을 수개, 행정체계와 사법체계의 개혁을 진행,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 고위층은 현대화 제도 구조 추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속 경제성장 시기도 제도 변혁의 좋은 기회인 것이다. 중국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경제사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제도 기초를 닦아 놓아야만 진정한 기적을 창조했다 말할 수 있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이제 첫 발자국을 뗀 수준이다. 과거의 성과도 자랑스럽지만 오늘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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