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GDP 신장, 국내 수요에 달렸다
  • 작성일 2006.03.20.
  • 조회수 910
中 GDP 신장, 국내 수요에 달렸다의 내용
<인민일보/2006.03.20>
 
고수입층 소비 격려해야
 
현재 투자 중 부동산 투자는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 대출금을 내 놓은 후 이 투자는 직선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장기 내용품에 대한 소비다.
 
또한 30%에 가까운 투자는 기초시설(대량의 도시 시설 투자자 포함) 투자다. 도시 기초 시설 투자의 대부분은 '공공 소비품'에 속한다. 즉, 중국 현 단계 투자 중 대량의 투자는 공공 소비품 투자에 있다. 세계 각국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어 대량의 공공 소비품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개인 소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공공 소비품이 부족하다. 공공 소비품의 제공은 앞으로 가정 소비 성장의 기초다. 중국은 현재 이 단계에 처해 있다.
 
이런 의의에서 놓고 말하면 주택 소비, 공공시설 소비는 60%에 달하는 투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것일 뿐 아니라 단기 수요이면서도 장기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응당 고수입 계층의 소비를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입이 높지만 저축도 많고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의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투자의 일정한 규모에 대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40~50%의 고성장이 되지 않으면 20% 성장이라도 필요한 것이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