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2006년 전문 자금 심계 조사 강화
中, 2006년 전문 자금 심계 조사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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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20> 중국 심계국 리진화(李金?) 심계장은 '전국 심계 사업 회의'에서 2006년 심계서에서 확정한 4대 사업 중점을 밝혔다. 이 4대 사업의 중점은 ▲예산 심계 강화 ▲전문 자금에 대한 심계와 심계 조사 강화 ▲상업은행 기층 지사에 대한 심계 강화 ▲경제 책임 심계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리진화 부장에 따르면 2005년 1~11월 중국은 9만1천개 기업을 심사 했는데 각종 문제 금액이 2천9백여억위안(한화 약 3백77조원)에 달했다. 낭비 자금은 1백50여억위안(한화 약 1조9천5백억원)에 달했다. 기율 검사 사법 기관에 각종 불법 안건 1천3백70건을 이송했다. 그리고 2만2천명 당정 지도자들의 불법 비리 자금 3백50억위안(한화 약 4조5천5백억원)을 밝혀냈다. 낭비 금액은 4억9천만위안(한화 약 6천3백70억원)에 달했다. 이중 지도자가 직접 경제 책임으로 인한 불법 금액은 35억위안(한화 약 4천5백50억원)에 달한다. 심사를 통해 30명에게 당정 기율 처분 1백96명을 사법 기관에 넘겼다. 심사를 통해 1천93명이 승급했으며 72명이 강급, 52명이 철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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