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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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동향]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25년 4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 및 공포한 후,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총 9장 78개조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업의 융자난 해결 지원
최근 중국에서는 민간기업의 융자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관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민간기업의 대출잔액은 약 76조 위안(한화 약 1경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의 대출잔액은 약 35조 위안(한화 약 6,693조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지원하고자 한다.
2. 공평한 경쟁 보장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 제2장 제10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규제 리스트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민영경제 기구를 포함한 각종 경제 기구가 법률에 따라 시장 진입 규제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장 제11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가 공평 경쟁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공평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투자 환경 개선 및 과학 기술 혁신 지원
「민영경제촉진법」은 전략적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및 과학 기술 혁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4장 제27조는 민영경제 기구가 법률에 따라 기초 연구, 첨단 기술 연구, 사회 공익적 기술 연구에 비영리성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권익 보호 강화
「민영경제촉진법」은 민간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제7장 제63조는 사건을 처리할 때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 및 경영 활동이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하며 수준 높은 발전 추진을 국가 차원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민영경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중국 경영보 (2025.05.10.)
중국 정부망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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