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2020년 경작지 공황 조짐
中, 2020년 경작지 공황 조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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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22> 1억묘 이상의 경장지 부족할 듯 중국 농업부 판샤오젠(范小建) 부부장은 "국무원의 경작지 보호 강화로 1996년 이래 경작지 면적 감소 형세가 작년에 정지 됐다"고 밝혔다. 현유 경작지 면적으로 양식 안전을 보증하는 형세는 아주 심각한데 2020년 중국에 1억묘 이상의 경작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04년 국무원에서 경작지 보호를 강화한 후 현재까지 성과가 아주 뚜렷했다. '구오(九五)'와 '십오(十五)' 단계 중국 경작지는 매우 빠르게 감소 됐는데 1996년 19억5천1백만묘에서 2004년 18억3천7백만묘로 감소 됐다. 8년 동안 매년 평균 1천4백25만묘 감소 됐다. 2004년에는 1천2백만묘 감소 됐는데 일부 통계하지 못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1천4백만묘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의 엄격한 공제하에 2005년 중국 경작지 면적은 5백40만묘 감소 됐다. 2005년 요구에 따라 경작지에 대한 공제를 강화해도 십일오 말기 경작지 감소 추세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공제 목표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경작지 감소 추세가 호전 됐지만 국가 경작지 자원은 아주 유한한 실정이다. 현재 18억3천만묘의 경작지 중 15억6천만~16억묘의 경작지만 양식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현유 경작지 면적으로는 양식 안전을 보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경작지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에 따라 분석하면 2020년 1억묘의 경작지가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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