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외국 기업, 허가 없이 '中國',' 中華' 관명 못해
외국 기업, 허가 없이 '中國',' 中華' 관명 못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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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22> 중국의 대외 이미지와 전체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국외 중자 기업 및 기구 관명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면 국외 중자기업(기구)은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중국어 기업 명칭에 '중국', '중화'를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상무부 관련 부처는 각 지방에서 제출한 국외 투자 보고 자료에서 해외 기업(기구)의 명명에 일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국외 회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기업은 '중국', '중화'로 이름을 지어 중국의 배경이 있다는 거짓 현상을 초래했다.
통지는 “국외 중국 자본 기업(기구)의 상표는 중국 관련법률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의 대외 이미지와 전체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 법규 및 민족, 종교 풍습에 부합해야 한다”며 “국내 기타 기업, 국외 기업과 투자 주최국 기타 중국 자본 기업의 권익에 침해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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