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불공정경쟁 등에 관한 사법해석 제정할 예정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심판 중의 법률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불공정경쟁, 식물의 새로운 품종의 권리침범, 지적재산권 권리충돌, MTV 등에 관한 4개의 사법해석을 작성하여 2005년 11월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동 의견수렴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최고인민법원은 개정의견을 종합하여 4개의 사법해석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음.

  인민일보의 소식에 따르면 상술한 4가지 사법해석은 2006년 내에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임. 중국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수리한 안건은 전년대비 20.66% 증가하였는데 상술한 사법해석은 직원의 회사이동 시 회사비밀누설과 MTV권리침해 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밝힘.

http://www.chinaiprlaw.cn/file/2006031273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