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부동산, 세수 증가율 1위의 산업
中 부동산, 세수 증가율 1위의 산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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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3.30> 비록 작년부터 다소 정상화 됐다고는 하나 부동산 세수는 해마다 평균 40%씩 늘어나 여전히 중국 세수의 ‘제1번째 수입 증가 거물’이다.
‘15’기간 중국의 부동산 세수는 5천1백90.98억 위안에 달하여 연평균 41.4%씩 늘어나고 있다. 그 성장폭은 각 업종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15’초년에 부동산 산업의 세수는 전체 세수의 3.0% 차지했는데 ‘15’말년에 이르러 5.9%로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세수는 ‘15’기간에 제3산업 세수의 7.0%에서 14.6%로 늘어났으며 3대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업종이다.
‘15’기간 경제구조 전략성 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제2, 제3산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 성장속도가 제1산업의 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태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세수구조의 변화를 결정하기에 점차 ‘제1산업이 하강하고 제2산업이 상승하며 제3산업은 조정’하는 세수의 신 국면이 형성됐다. 그 중 제3산업의 세수에서 부동산 산업의 증가추세가 월등하다.
3대산업의 비중은 ‘15’초년의 14.1 : 45.2 : 40.7에서 ‘15’말년의 12.5 : 47.3 : 40.2로 조정되였다. 이런 산업구조의 조정은 세수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제1산업의 세수는 해마다 평균 16.4%씩 하강했는데 2005년에 이르러 전체 세수의 0.0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2, 제3산업의 세수는 해마다 20.6%와 17.8%씩 늘어나 2005년에 이르러 전체 세수의 59.28%와 40.7%를 차지했다.
2004년부터 세수는 조정 정책은 합리한 세수 산업구조를 건립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 예를 들면 개인 주택의 판매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중고 주택의 거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에 대해 조절 통제 역량을 강화했다.
2005년 전국 부동산 투자는 19.8% 늘어났는데 2004년보다 8.3% 반락했다. 이는 연간 도시 고정자산투자의 성장폭에 비해 7.4% 낮다. 전국의 70개 대중도시의 2005년의 주택 판매 가격 상승폭은 반락의 추세를 나타냈다. 2005년 전국의 부동산 세수는 31.3% 늘어나고 2004년에 비해 14.4% 반락했다. 2002년 이래 3년간 40%의 고속 신장을 지속했으며 세수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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