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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프라 투자, 농촌 가자 !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690
인프라 투자, 농촌 가자 !의 내용

<인민일보/2006.04.03>

중국 재정부 진런칭(金人庆) 부장은 일찌기 “공공 재정을 통해 눈부신 농촌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공공 재정의 햇빛을 점차 농촌까지 비춰야 한다고 말한 적이있다. 왜냐하면 농민은 국가 주인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 때문이다”며 “재정은 전체 시민을 위해 써야 하고 공공 재정의 햇빛이 농촌을 비추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임무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3농 문제에 대해 중시를 기울이고 있으며 전체 국가 사업의 으뜸 중 으뜸으로 여기고 있다. 2004년 중국의 농촌에 대한 투입 증가는 모두 3백~4백억위안에 달했다. 작년 중앙재정의 ‘3농’에 대한 투입은 이미 2천9백75억위안에 달했다. 그는 “공공 재정의 햇빛은 더욱 더 많은 농촌에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6년 중앙재정 예산 준비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예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의 ‘3농’에 대한 지출은 3천3백97억위안에 달할 것이다. 9억에 달하는 농민은 1인당 3백77.4위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재정이 지출한 6.5위안의 재정에서 1위안은 농민에게 소비한 것이다.

그는 “올해 중앙재정의 ‘3농’에 대한 지출은 2005년 실제 집행 수치보다 4백22억위안 늘어나 증가폭은 14.2%에 달할 것이다. 이 숫자는 중앙재정의 총 수입, 총 지출 신장 수준보다 높을 것이며 중앙재정 총 지출 증가량의 21.4%를 차지하게 된다”며 “만약 세입 초과가 있다면 주로 ‘3농’에 대한 투입 증가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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