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9   (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사형이 너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대법원에 다시 사형 재심권을 주기로 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8일중국 청년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권단체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에  최소  3천400건의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를 합친 것보다많은 것이다.

중국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사형선고를 재심하기 위해 3개의 분원을 설치해 예정인데 부대법원장 완 어샹은 '사형 재심법원은 행정부 간섭으로 부터 중립을  유지할것이며 다른 권력의 개입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했는데  중국  전문가코리나-바버라 프란시스 씨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란시스 씨는 대법원에선 법적으로 수준이 높은 법관이 사형 재심을  맡아야하며 하급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 통상 영향을 끼치는 지방의 압력도 대법원이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당국이 대법원에 사형 재심권을 주기로 한 것은 사형집행을 한층 신중하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패사범과 강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선고되는데 폭력이  동원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되는다는 주장과 관련한  논의가한창 진행되고 있다.

완 어샹 부 대법원장은 '중국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는생각이 뿌리깊이 전해져 내려오는 만큼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서만 2건의 살인사건에서 살해됐다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법개혁 주장 여론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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