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상하이, 인프라 건설에 외자 적극 유입
상하이, 인프라 건설에 외자 적극 유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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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시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인프라 건설 면의 외자 유입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시 당국은 보다 숙성한 외자 유입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양산항 2기 등 상하이 대형 인프라 건설 항목도 외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 류진핑(刘锦屏)에 따르면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는 이미 건설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 부문과 공동으로 기타 대형 인프라 건설 입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류진핑은 "4년 전 상하이의 일부 인프라 건설 항목 예를 들면 수도 공장 등을 이미 외자를 향해 개방했다"고 소개했다. 2002년 상하이시 수돗물 푸둥유한회사는 자사의 50% 지분을 세계 수력 사업 거두인 프랑스 비벤디 환경 그룹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가 외환 관리 등 요인으로 말미암아 외자가 상하이 인프라 건설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 초기 상하이 인프라 건설 영역에 진입한 외자는 투자 금액이 거대해 '15%의 투자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추가 조항까지 누렸다. 현재 상하이 인프라 건설 항목의 거대한 이익은 이미 대량의 외국 기업을 매료시켜 계약에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조항만 없으면 외자를 기본 상 거부하지 않는 실정이다. 투자 방식별로는 BOT나 공동 투자,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BOT는 영어로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건설- 운영- 인계의 뜻이다. 즉 정부가 기업에 일정한 기한의 특허 경영권을 수여해 특정한 공용 인프라 건설을 허가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를 통해 전액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특허권 기한이 다 차면 인프라 시설은 무상으로 정부에게 교부된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해마다 인프라 건설에 1백억달러 투입할 예상으로 외자 투자 영역이 사뭇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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