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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하이, 인프라 건설에 외자 적극 유입
  • 작성일 2006.04.04.
  • 조회수 975
상하이, 인프라 건설에 외자 적극 유입의 내용
상하이(上海)시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인프라 건설 면의 외자 유입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시 당국은 보다 숙성한 외자 유입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양산항 2기 등 상하이 대형 인프라 건설 항목도 외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 류진핑(刘锦屏)에 따르면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는 이미 건설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 부문과 공동으로 기타 대형 인프라 건설 입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류진핑은 "4년 전 상하이의 일부 인프라 건설 항목 예를 들면 수도 공장 등을 이미 외자를 향해 개방했다"고 소개했다. 2002년 상하이시 수돗물 푸둥유한회사는 자사의 50% 지분을 세계 수력 사업 거두인 프랑스 비벤디 환경 그룹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가 외환 관리 등 요인으로 말미암아 외자가 상하이 인프라 건설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

초기 상하이 인프라 건설 영역에 진입한 외자는 투자 금액이 거대해 '15%의 투자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추가 조항까지 누렸다. 현재 상하이 인프라 건설 항목의 거대한 이익은 이미 대량의 외국 기업을 매료시켜 계약에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조항만 없으면 외자를 기본 상 거부하지 않는 실정이다.

투자 방식별로는 BOT나 공동 투자,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BOT는 영어로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건설- 운영- 인계의 뜻이다. 즉 정부가 기업에 일정한 기한의 특허 경영권을 수여해 특정한 공용 인프라 건설을 허가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제품 판매를 통해 전액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특허권 기한이 다 차면 인프라 시설은 무상으로 정부에게 교부된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해마다 인프라 건설에 1백억달러 투입할 예상으로 외자 투자 영역이 사뭇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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