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이제는 법치(法治)로 간다!
中, 이제는 법치(法治)로 간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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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4.05> 션쩐(深圳) 시위서기, 시인대상무위원회 주석 리훙중(李鸿忠)은 <션쩐시 2004년 본급 예산집행과 기타 재정 수입 지출 회계심사 사업보고>에서 “앞으로 ‘결산제도’를 건립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견결하게 말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보고나 쓰고 별 큰 일이 없으며 나중에 보고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 본기 인대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처사해 회계심사 보고에서 조사한 문제를 법에 따라 해결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참으로 민심에 맞는 말이다. 최근 들어 ‘회계심사 폭풍’은 매년마다 불고 회계심사 리진화(李金华) 심사장이 공개한 ‘회계심사 명세서’는 전국인대회의의 이 됐다. 매년 ‘초대형 폭탄’을 던지고 매년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현재 ‘회계심사가 어렵고 처리가 더욱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나타냈다.
회계심사법은 “심사를 받는 단위의 재정 수지, 재무 수지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해 범죄 조성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인 현상은 회계심사 후 ‘정돈개선을 추진하고 정돈개선이 안 되면 다시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다. 이에 심사를 받은 단위의 영도는 본래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지만 ‘정돈개선’때문에 면죄부를 얻게 된다. 회계심사시 ‘높게 올렸다가’ 처리시 ‘가볍게 내리는’ 현상은 이런 문제 책임자들의 뒤에 복잡한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심사 폭풍 뒤 상응한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그 처리는 ‘인치’가 ‘법치’보다 더 큼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치’의 주요 수단은 소위 ‘정돈개선’으로 이 폭풍을 맞이한다. 보기에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 ‘결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법치’아래 진정한 정돈개선을 실시해야 철저히 이런 상황을 개변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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