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4.06>

지금 중국에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바로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시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은 필요없고 거시적인 조절도 필요없으며 정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의 시장화 관념은 비정상적이며 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대하여 덩샤오핑(邓小平)은 “계획이 많은가, 혹은 시장이 많은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계획'이든 '시장'이든 이 모두는 경제수단으로써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쓸 수 있으며 자본주의 나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을 강조 하는 것은 계획경제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견지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간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결함을 고치고 계획적으로 지도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는 것은 시장을 자원배치의 기본수단으로 삼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시장제도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경제'의 자원배치 수단인 계획은 더는 필요가 없어 지는 건인가? 전반적인 사회주의의 초기계단에서 '계획'은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관점이다. 하지만 경제제도의 각도로 보면 계획적인 조절은 필요한 것이다. 계획 조절은 전략적이고 지도적인 계획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조절 등이 포함된다.

계획경제는 미시적 효율과 기업 격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계획경제의 문제점들은 겪은 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주장은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경제를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국내외의 경험과 연구를 거쳐 시장경제의 작용을 알수 있었고 이런 경제로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는 20세기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의 일이다. 시장경제가 자원배치의 주요방식이 되는 것은 꼭 거쳐야 할 길이다.

어떤 사람은 “그 시기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혁을 하되 시장을 불신해서는 않된다. 가치법칙을 지키되 가치법칙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그릇된 방식이다.

아래의 문제점은 시장이 해결 할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 경제 총 양 일정.총 수요와 총 공급의 조절, 만약 이를 가치법칙이 저절로 조절하게 한다면 결과는 주기적인 경제진동과 빈번한 경제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큰 구조적인 조절. 예를 들면 제 1,2,3산업, 소비과 저축, 가공공업가 기초공업등 큰 구조조절의 문제다. 중국은 단시기 내,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내에 제일 작은 대가로 중국 산업구조를 합리하고 현대화하고 고품격화 하고자 한다. 시장의 자발적인 인력, 물력, 재력으로 조절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느릴 것이다. 몇 번의 반복과 위기를 거쳐야 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중국은 긴 시간의 시련을 원하지 않고 막중한 대가를 치룰 힘이 없다. 그러므로 영향이 크게 미치거나 비례 관계가 중대한 프로잭트, 투자활동은 정부에서 계획해야 한다.

셋째, 평등 경쟁 문제. 시장이 평등하게 경쟁 할 것이라 믿는 것은 신화다. 자유자본주의시기에도 평등한 경쟁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시장의 법칙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르고 결국 독점으로 나갈 것이며 불평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자본주의 국가도 법으로 경쟁이 평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넷째, 생태균형. 환경보호와 '외부불경제'에 대한 문제. '외부불경제'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로우나 실제로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물, 공기오염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이런 행동은 사회이익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해롭다. 이런 문제점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다섯째, 사회평등문제. 시장은 진정한 사회평등을 이룰 수 없다. 시장은 등가교환을 실현할 뿐 등가교환적인 평등일 뿐이다. 이는 효율을 높이고 시장의 발전에 유리하지만 시장은 결과적으로 양극분화와 빈부차이를 조성한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시작한 후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뚜렷히 나타나 불합리한 현상들은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이 현상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사회주의 화협사회를 구축하는 시기다. 시장의 결함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작용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