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상속세 제도 포기, 현명한 선택이다
상속세 제도 포기, 현명한 선택이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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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4.06> 빈부 격차 해소는 커녕 탈세만 부추겨 최근 매체에서 '상속세 관련 작업이 일단락 됐다. 당분간 이 방면의 연구를 보류한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부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는 "중국은 상속세 징수를 포기 했으며 현재 상속세 징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 고위관리는 "상속세 징수 작업을 포기한 것은 중국이 현재 이 계획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따르는 관련 정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상속세 징수와 증여세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상속세 징수 조건을 구비했다. 현재 중국의 고수입 가정에서 자산 총량이 1백만위안 이상인 가정은 대략 천 만개 이상에 달한다. 저축자도 총 인원의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소득 계층의 예금은 총 저축액의 60%이상을 점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중국 저축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명 제도가 없고 또 재산 등록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이런 데이터의 신뢰도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은 국외에서 일찌기 상속세 징수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빠른 시간 안에 중국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세는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근본적으로 부패 현상을 억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은 2006년 2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상속세를 취소했으며 이탈리아, 스웨덴도 이미 상속세를 취소했다.
상속세 징수의 법률적 환경은 약간의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탈세에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탈세에서 부자, 권력자들은 보통 시민들보다 더 많은 수단을 모색해 냈다.
법률 제정은 많거나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마땅히 환경과 법률 계획이 제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상속세 징수의 근거다. 이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완고하게 상속세 징수를 실시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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