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댄(零点) 연구자문 그룹의 <중국 주민의 정부 및 정부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 보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67%가 현재 정부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필자는 현재 행정관리체제 개혁에서 정부 행정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운영원가를 줄여야 한다.
지도자와 시민의 비율 조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중국 지도자와 시민 비율은 1:26인데 이는 서한 시기의 3백6배이며 청조 말기의 35배에 다다라 사상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이 1:26 이라는 비율은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낮다. 그러나 국가 행정대학 경제학부 왕젠(王健) 부주임은 경제학적 시각 즉 공무원과 GDP 비율로 볼 때 중국은 39 명/백달러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인데 중국 공무원 수가 국민 경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상응해 중국 행정관리 비용의 증장 속도와 행정 원가 비용은 세계에서도 아주 높다. 개혁 개방 초기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 간 중국행정 관리비용은 87배 증장했는데 매년 평균 증장율이 23%에 달했다. 행정 관리비용이 재정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에는 19.03%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의 2.38%, 영국의 4.19%, 한국의 5.06%, 프랑스의 6.5%, 캐나다의 7.1%에 비해 아주 높다. 그러나 행정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높은 반면 행정 사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 했다. 링댄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정부 부서에 대한 불만 중 1위가 ‘일처리가 늦는 것’ 이었다.
1:26의 비율은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 첫째,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에서 교사,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경제 건설과 사회공익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고 기층 교육의 재정투입이 '0'이다. 둘째, 많은 지방에서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많아 문제가 되고있다. 사업 처리에서도 여러 구실로 사업을 미루고 있느데 당과 정부 형상에 많은 손실을 줬다. 셋째, 지도자 소질이 급속히 하락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경비가 부족한 데 권력으로 비용을 징수하거나 벌금 등을 통해 경제 이익을 도모했다. 넷째, 기구 편제에서 엄격한 집행 표준이 없어 지도자들의 부패를 초래했다.
다년간 국가 정부에서 정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에 국가 국무원과 정부 개혁은 반드시 제도와 법제 2가지 면에서 정부행정 관리비용의 감소, 공무원 수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