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과연 지적재산권 대국인가?
중국, 과연 지적재산권 대국인가?의 내용
|
|---|
|
<인민일보/2006.04.10> 중국지적재산국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전국 지적재산국 국장 회의에서 "중국은 세계 지적재산권 대국이 됐지만 지적재산권 강국이 되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경제 실력과 과학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방면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의 자체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재 중국 기업중 1.1%가 특허 권한을 받았고 그중 0.17% 기업만이 발명 특허를 받았다. 자체 브랜드를 가진 기업도 40% 미만이며 유명상표는 더 극소수다. 톈리푸는 "중국이 기업 운영 지적재산권과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하는 능력이 약해 국제 경쟁에서 피동적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생명과학과 생물기술 ▲정보기술 ▲신재료 기술 등 중요한 기술영역에서 서양 선진국 대부분 국가가 특허를 받고 있어서 중국 중요 산업은 불리한 경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재적재산권 건설 방면에서도 중국은 선진국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재적재산권을 침범하고, 위조하고, 가짜 판매 하는 등 현상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 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