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고차 거래규범》 발표 (상무부)
  • 작성일 2006.04.10.
  • 조회수 989
《중고차 거래규범》 발표 (상무부)의 내용
<인민일보/2006.04.04>
중고차 거래질서 규범화 및 거래 쌍방의 권익 보호
ㅇ 4.4(화) 중고차 거래질서 규범화 및 거래 쌍방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고차 거래규범》을 발표하고, 중고차 거래 완료후 거래 쌍방은 법적효력이 있는 중고차 거래 증명서를 가지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처에 차량양도등기 수속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