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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자원 · 환경, 中 경제 발전 걸림돌
  • 작성일 2006.04.14.
  • 조회수 829
자원 · 환경, 中 경제 발전 걸림돌의 내용

<인민일보/2006.04.14>

국토자원부 부부장, 중국광업권평가사협회 왕민(汪民)은 “자원과 환경문제는 중국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광업권평가협회성립대회, 제1차회원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열렸다.

왕민은 “'십오'기간 중국경제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국내 생산 총액은 년평균 9.5% 성장해 경제 실력이 강화됐다” 며 “그러나 자원과 환경 문제가 증가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품 가격이 오르고 자원개발에 투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광산개발의 위법행위 또한 배출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국가 경제의 안전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원관리는 과학적인 발전관으로 ‘찾아내고, 관리하고, 쓸모있게 만드는’방법으로 광산 개발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된 관리, 체제의 완벽화, 가속 발전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알맞는 관리체제를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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