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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정부는 현재 반 독점법을 제정하고 있어
  • 작성일 2006.04.17.
  • 조회수 782
중국 정부는 현재 반 독점법을 제정하고 있어의 내용

<인민일보/2006.04.17>

중국 상무부 서비스 무역사 후징옌(胡景岩) 사장은 “계속해서 위국기업인 투자를 유입하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현재 반 독점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공포될 것으로 예상”고 밝혔다.

그는 <2006 인수합병 논단>에서 현 단계에서 대량의 외국기업인 투자를 유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의 외환비축은 이미 8천여억 달러로 비록 절대량은 전열을 차지했으나 1인당 평균 및 기타 일부 지표에서 보면 많은 것은 뒤떨어져 있다”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외국기업인의 투자를 유입하는 것이 이미 포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자 유입 중국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쟁성 업종 혹은 국민 경제 명맥 산업으로 보면 외자 유입 수량은 유한한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 다른 국가의 외상 투자 혹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업종에 대해 실질성 독점 통제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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