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100여 가지 자주혁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할 것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첨단기술산업司 구다워이(顧大衛) 부司長은 2006년 4월 1일 중국 항쩌우(杭州)에서 중국 국무원은 2006년에 자주혁신을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거쳐 100여 개 정책을 제정하여 자주혁신의 정책환경을 완벽화하고 기업 등의 자주혁신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구 부사장은 2006년 6월에 30-40개 정책이 제정될 것이고 연말까지 100여 개의 정책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주요하게 세수장려, 금융정책, 창업투자와 정부구매 등 분야임. 세수장려정책에서 기업기술개발 비용은 150%로 공제하고 기업에서 연구 및 개발한 기계설비의 빠른 감가상각,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첨단기술기업은 수익이 나는 연도부터 2년 내에 소득세를 면제하고 2년 이후에는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것임. 또한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핵심 설비,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 과정 중의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할 것임.

또한, 중국 수출입은행이 첨단기술기업에 융자지원을 제공하거나 정부가 펀드, 이자를 덧붙여주거나 담보하는 등 방식으로 각종 상업금융기구는 기업이 자주혁신과 산업화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며 조건이 부합되는 첨단기술기업이 회사채권 등을 발행하도록 지원함.

부사장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자주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결심하였고 중장기과학기술계획요강관련정책을 공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원칙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http://www.chinaiprlaw.cn/file/2006040275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