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완 중국國民黨-중국공산당간 개최된 ‘양안경제포럼’이 4.15(토) 連戰 國民黨 영예주석과 賈慶林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政協 주석이 양당 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폐막된 바, 동 폐막에는 중국공산당중앙 타이완판사처 주임 겸 국무원 타이완판사처 주임인 陳雲林이 양안간 경제교류강화, 타이완 농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타이완 학력(대학교) 인정, 의료사업교류 동의 및 對타이완 관광개방 등 15개항의 對타이완 특혜조치를 발표했다.

① 현행 18개 품종의 타이완과일에 대한 수입허가를 금년 5.1부터 22개로 확대 개방한다.(오렌지, 레몬, 화룡과, 멜론 등 4개종 추가)

② 수세미, 여주, 당근 등 11종의 타이완채소에 대해 무관세 수입개방한다.

③ 타이완의 중국내 어획, 양식 수산물 대륙직판 확대와 타이완의 활․냉동 수산물 무관세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④ 농업부, 상업부, 國台辦은 현행 5개 양안간 농업합작시범지역의 기초하에 廣東省 佛山市, 湛江市 및 廣西省 玉林市를 추가 합작지역으로 증설하는 한편, 福建省 漳浦縣과 山東省 栖霞市에 2개의 타이완농민 창업 농단을 조성토록 한다.

⑤ 타이완 과일과 채소의 판매상황 및 요구를 근거로 하여 타이완농산물 구매단을 구성, 타이완에 파견하여 농산물을 구입토록 한다.

⑥ 福建省 廈門市에 타이완과일 판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냉장보관료 및 판매소 임차료 1년간 면제의 우대혜택을 실시한다.

⑦ 교통부는 타이완 농산물의 대륙판매에 따른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타이완농산물의 ‘녹색통로’ 운송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타이완농산물의 대륙내 운송은 일부지역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특혜를 부여한다.

⑧ 교육부는 금일부터 공식적으로 타이완의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타이완 대학교 학력을 인정한다.

⑨ 대륙주민의 對타이완 관광 조기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여행국, 공안부, 국무원타이완판사처는 이미 ‘대륙주민의 對타이완지역 여행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4.16 공포할 것이다. 동 방법은 대륙주민의 對타이완 여행은 지정된 대륙여행사가 단체를 조직하고 여행단 형식으로 왕복여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여행국이 신용과 서비서가 우수한 여행사를 지정토록 하고, 타이완측 여행사는 국가여행국의 확인하에 쿼터를 정하여 관리토록 규정하며, 대륙주민은 반드시 ‘대륙주민 타이완지역 왕래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⑩ 공안부는 타이완동포의 대륙왕래 편의를 위하여 海口, 三亞, 廈門, 福州 및 上海 등 5개지역에서 운영중인 사증발급처를 瀋陽, 大連, 成都에도 증설하고, 수속없이 입국한 타이완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⑪ 海關總署는 대륙에서 근무하는 일부 타이완동포가 세관원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이완동포에 대한 세관원 시험 참가를 개방하고, 합격자는 응시지역 세관에 세관원 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海關總署는 금명간 구체적인 참가방법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⑫ 위생부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 품질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 특정진료부문을 설립하여 타이완동포를 진료하는 ‘一條龍(한마리의 용이라는 뜻으로서, 시작에서 끝까지 이념이 관철됨을 의미)’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하며, 진료의사는 대륙의사 또는 위생행정기관이 인정하고 대륙진료허가를 취득한 타이완의사도 가능하다.

⑬ 양안간 의료위생교류, 협력 및 타이완동포의 대륙진료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타이완동포가 타이완에서 의료비용을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⑭ 타이완의료기관과 대륙이 합자하고 합작하여 병원을 신설하는데 대해 환영, 독려함. 타이완투자자는 최고 7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합작기한은 잠정 20년으로 정하고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⑮ 위생부는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타이완동포가 대륙에서 직업으로 등록하고 단기적으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타이완동포가 대륙에서 의사자격시험 참가, 등록, 영업 및 임상연구 종사 등 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금번 포럼에서 國-共 양당은 4.15 양안간 경제무역교류 및 협력을 적극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네트를 통해 양안 관련부서에 상기 사항들을 건의하고 전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를 공동발표했다.

◦ 각계 반응

- 대륙위원회 : 양안교류에 대해 시종일관 개방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타이완당국과 신속히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 民進黨 : 陳景峻 원내 사무총장은 동 15개항 조치는 특별히 새로운 조치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國民黨이 타이완정부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일을 돕는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조치는 달콤한 설탕 옷에 독약을 숨긴 형국이라고 부연했다.

- 台聯 : 蘇進强 주석은 금번 國-共간 경제포럼이 곳곳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매도하였으며, 連戰 國民黨 영예주석은 중국과 연합하여 타이완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民黨의 ‘반공’ 당혼도 배신하였다고 비난했다.

- 國民黨 : 馬英九 주석은 ‘國-共 포럼’ 이후 만약 양안간 직항, 三通 및 중국주민의 對타이완 관광개방이 실현된다면, 주식시세도 1만포인트가 기대되는 바, 총통이 행정원을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