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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中, 올 하반기 주택 가격 하락할 듯
  • 작성일 2006.04.19.
  • 조회수 846
中, 올 하반기 주택 가격 하락할 듯의 내용
<인민일보/2006.04.19>
《중국 부동산 금융 안전 평가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부터 연속 4년간 신속 상승하던 주택 값의 추세가 바뀔 전망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도시관점 언론계-난징(南京)행'회의에서 베이징(北京) 사범대학 금용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국부동산 금용 안전 평가보고》가 이같이 밝혔다.

이 평가보고에서는 도시 시민 중 70%의 사람들이 새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며 향후 몇년 간 80%~90%의 개발상들은 모두 망할 추세라고 평가했다. 주택을 합리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도시는 연해 도시라고 밝혔다.

평가보고에서 2002년은 중국 부동산업의 분수령(分水岭)과 같은 시기 였으며 2002년 이후 부동산 판매 속도가 투자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업종에 투입됐지만 부동산 판매는 동시에 따라가지 못해 업종에 전화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부동산의 건설 주기와 판매 주기에 여전히 큰 차이가 생겼으며 몇 년간 부동산 건설 주기는 매년 큰 폭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부동산 공제 상황을 보면 2003년 1억2천8백만㎡이고 2004년은 1억2천3백만㎡이라고 했다. 그중 주택을 제대로 공제할 수 있는 도시는 연해 도시라고 했다. 2004년 침전한 자금은 4천2백38만억위안(한화, 55만4백억원)이라고 보고 했다. 평가 보고에서 전국 각지 대중도시 주택 축적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항목이 개발 완성된 후 1년 이상 판매되지 못한 것은 5~8%를 차지하며 이는 주택 공제가 심각한 문제는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평가보고에서 지나간 3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동부지역의 상품주택 가격은 평균 4천위안에 달하며 ▲베이징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은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품주택 가격은 시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 2005년 도시 가구당 연 수입은 1만5천위안~1만7천위안 이며 70㎡되는 새집을 구입하려면 수입과 집 값은 13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는 도시 시민들 중 70%가 되는 사람들이 신집(상품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징사범대학 금융연구센터 중웨이(钟伟) 주임은 "평가보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국에 70%가 되는 도시 시민들이 현재 수입 정황으로는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며 "▲주택 값의 추세 ▲개발상의 이득 정황 ▲치열한 경쟁 각도에서 볼 때 현재는 부동산업의 중대한 전환점 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웨이는 거시적인 조정은 아직 끝날 신호를 안 보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4년간 폭증하던 주택 값의 방향이 전환되며 주택 값의 상승률도 낮아지고 부동산업의 폭리시대가 종말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부동산업은 외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했으며 이는 중국과 외국 개발상의 진영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90%의 중소개발상들은 금후 몇년 간 속속히 망할 것이며 이는 중요한 전화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웨이는 중국의 대다수 도시 주민들은 신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며 정부에서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에게 주택 소비 단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셋집, 경제 부동산, 중고 부동산의 교류시장이고 나중에는 신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 주민들이 점차 한 단계씩 기어오르다가 나중에 신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책일 것 같다고 건의했다. 만약 대부분 사람들의 주택 요구가 셋집부터 시작해 점차 생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각자에게 더욱 편안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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