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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공금 낭비 없다"..자료 공개
中 재정부 "공금 낭비 없다"..자료 공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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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06.04.20>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재정부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부의 공금낭비 소문에 '못 이겨' 결국 해당 공금의 부분적인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금낭비 소문은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가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 3월13일자에 '정부 관리개혁에 관한 분석'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주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2004년 정부가 보유한 관용차량이 적게 잡아도 400만대 정도로 추정되고, 한해 동안 관용차량 유지비로 사용된 비용은 4천85억위안(약 48조3천230억원)으로 전체 재정수입의 13%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 동안 식사비로 사용된 공금이 2천억위안(약 23조6천587억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와 식사비를 합치면 전체 재정수입의 20%에 달한다"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주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통계연감' 내용을 근거 삼아 지난 1999년 한해 동안 국가기관 간부의 해외 출장비로 사용된 금액이 3천억위안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정부의 공금 낭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 재정부 예산국 관계자는 '2004년 행정사업단위 결산' 자료에서 뽑은 것이라며 주 교수가 주장한 항목의 공금사용 내용을 일부 언론에 제시했다.
예산국 관계자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정부 관용차량은 모두 180만대로 주 교수가 주장한 400만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 차량 유지비는 1천억위안으로 주 교수가 밝힌 것과 비교하면 약 4분의1 수준이고, 공금을 사용한 식사비는 172억위안으로 주 교수 주장의 8.6%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999년도 간부들의 해외출장비는 29억위안으로 주 교수가 제시한 3천억위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예산국은 전체 사용 내용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금 사용 내용을 나눠서 밝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 식사비의 경우 접대비 항목에서 식사비로 사용된 비율과, 회의와 교육비 중 식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뽑아서 제시했다.
예산국 관계자는 향후 관용차량은 정부가 지정한 주유소와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통일된 차량보험을 들도록 규정하는 등 공금이 낭비될 여지를 더욱 줄여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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