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北京, 2006 토지 공급량 증가
北京, 2006 토지 공급량 증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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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2006.04.21> 베이징은 토지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2005년을 보내고 베이징시 당국은 올해 마침내 토지 공급량을 대폭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국토자원국의 '2006년 베이징시 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 올해 베이징 토지 공급량은 6천5백 헥타르에 달할 전망이다. 그 중 주택 부지로 1천9백 헥타르가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9백 헥타르의 토지 실제 공급량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숫자이다.
토지 용도 구조로 보면 올해 제공하는 6천5백 헥타르의 토지는 인프라 건설 부지 2천4백 헥타르, 산업 발전 부지 1천1백 헥타르,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체육과 행정 근무 부지 8백 헥타르, 상업 서비스 부지 3백 헥타르, 주택 부지 1천9백 헥타르(경제실용형 주택 부지 3백 헥타르, 분양 주택 부지 1천6백 헥타르) 로 배분된다.
계획에 따라 올해 베이징시는 건평 2백만 ㎡에 달하는 경제형 주택 건축에 필요한 주택 부지 및 철도 교통선 주변의 신도시 경제형 주택 건설에 필요한 주택 부지의 공급을 우선 보장해줄 방침이다. 동시에 중소형 일반 상품 주택 건설 용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급 주택 건설 용지 공급은 제한한다.
당국은 "이는 베이징 분양 주택 부지, 경제형 주택 부지의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주택 건설을 배려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부동산 투자의 반락이 관성화됨을 억제할 것"이라고 표했다.
올해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은 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지난 해 베이징 분약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처음으로 상하이(上海)를 초과했다. 이는 당국이 올해 토지 공급량을 증가하기로 결정한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토지 공급량이 늘었다는 것은 베이징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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