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4.26>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업 기업법 수정 초안이 이미 정식으로 10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1번째 회의에서 심의되도록 제청했다. 현행법 규정에 비해 초안은 3대 타파를 실현했다. 유한 동업 제도, 유한 책임 동업 제도를 증가시키고 법인이 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관련 전문가는 “이런 수정은 민간 투자를 격려하고 경제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말했디.
 
중국인대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인 옌이쉰(严义埙) 부주임은 25일에 중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설명하면서 “동업 기업법은 1997년 8월 1일 시행 이래 동업 기업 설립과 경영 규범화에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며"2003년까지 동업 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동업 기업은 이미 5만4천 개에 달하며 <사영기업 장점 조례>에 의거한 6만7천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12만1천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점차적 완벽, 현행법 폐단은 날로 명확해 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초안은 3 대 수정을 진행했다. 첫째, 유한 동업 제도를 증가시켰다. 유한 동업은 동업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 진 보통 파트너와 유한 책임을 진 유한 파트너가 공동으로 구성한 동업을 말한다. 이런 종류 조직 형태는 벤처투자까지 운용됐으며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를 책임진 보통 파트너가 무한한 연대 책임을 책임질 수 있으며 자금 투입자는 단지 유한 책임을 진다.
 
둘째, 유한 책임의 동업 제도를 증가시켰다. 유한 책임 동업 파트너는 여전히 동업 채무에 대한 무한한 연대 책임을 책임지고고 있으나 그 무한한 연대 책임은 다만 본인의 업무 범위 및 과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파트너가 지나친 위험을 책임지는 것 피할 수 있어 타 지역 업무를 발전시키기에 유리하다.
 
셋째, 법인이 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결정했다. 유한 동업의 책임 능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초안은 유한 파트너가 반드시 정액대로 동업 합의 약속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에 위험이 나타나면 우선 기업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기업 재산이 만약 충분히 상환되지 못하면 보통 파트너는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책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