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澳 자유무역 협상 담판, 5월에 민간 분야에 진입할 듯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860
中-澳 자유무역 협상 담판, 5월에 민간 분야에 진입할 듯의 내용

<인민일보/2006.04.27>


4륜의 담판을 통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무역 협정(FTA) 담판 팀 오는 5월 하순에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 하락 담판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측 수석담판대표 RicWells는 25일 상하이(上海)에서 “곧 시작하게 될 새로운 담판은 양측이 FTA 틀 하에 관세를 낮추는 등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며 “뒤이어 계속 상품 및 농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업 시장의 진입 비준 등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초보적으로 확정된 스케줄에 따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양측은 오는 8월부터 시작해 상품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는 “농업 분야를 개방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 말하자면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로 말하자면 마찬가지”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우세는 자본, 기술 밀집형 농업생산 방식이다, 양측이 만약 합의를 하면 중국 농업 현대화 정도를 위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시장의 개방은 이번 FTA 담판 중의 공인된 난점과 초점이다. 그는 “양측은 올해 연말에 구체적 담판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담팜 과정에서 민첩하고 실제 수행에 힘쓰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서비스업 시장 개방에 대해 한 약속은 심지어 몇몇 선진국보다 더 훌륭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쌍무 경제무역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우리는 양측 기업이 더욱 더 우대한 정책을 취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투자 분야에 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측은 줄곧 적극적으로 쌍무 무역 담판 과정을 추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측이 지키고 있는 원칙은 담판이 달성한 FTA 틀은 반드시 “일괄 합의이어야 하였다”, 이 가운데에, 이외 서비스 무역 시장 개방의 이 1 민감한 화제, 중국측도 이미 드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FTA 틀 아래를 포함된다.
 
“중국은 이 문제에 이미 비교적 완벽한 법률 체계가 있고, 지금 몇몇 원인이고, 법 집행의 역량에서 다소 결핍되고, 위의 힘이 말하기를” “호주측의 담판의 팀 멤버도 분명하게 매우 이 점을 보며, 우리는 다만 FTA의 틀 하에 호주측 기업이 더욱 좋은 보호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를 바란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