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4.27>

아시아개발은행 주중 대표처 좡젠(庄健) 고급 경제학자는 최근에 열린 <2006년 중국 경제 전망> 발표회에서 “중국 정부가 주민 소비를 확대하고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적당히 통제하려고 하지만 투자는 여전히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는 계속 비교적 빠른 신장을 유지할 것으로 2005년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인민은행 우샤오링(吴晓灵) 부행장은 최근 열린 <2006 중국 금융 상황 분석, 예측과 전망 전문가 연회>에서 “올해는 ‘십일오’ 계획 실시의 첫해로 중대 기간시설 건설 항목들이  대량 시공될 것”이라며 “투자의 열기가 계속 오르고 투자 반등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사회 고정자산투자에서 가격요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23.7% 늘어난 셈이며 성장폭은 2004년에 비해 3.8% 높다”며 “현재 건설 중, 새로 건설하고 있는 것과 건설하려고 계획하는 규모는 여전히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6년과 2007년에 중국 GDP가 약 9.5%와 8.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력 공급의 신속한 발전과 GDP 취업 탄성 계수의 하강에 따라 도시의 실업과 불충분한 취업은 이미 정책 제정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발전개혁위의 예측에 따르면 2006년 도시에서 2천5백만 개 일자리를 창조해야만이 비로소 노농력 시장의 전체 노동력을 끌어 들일 수 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전 중국에서 올해에 다만 약 1천1백만 개의 일자리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좡젠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실업을 일으키는 사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국경제는 반드시 일정한 속도의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총량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각종 구조적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분 업종의 생산능력은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소득 격차가 끊임없이 확대되며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근 10년 이래 일련의 정책 실시는 중국 주민 소비와 투자 사이의 구조 불균형을 초래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는 “중국 주민 소비와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며 “그 중 투자 비중은 지난 세기 50~60년대의 약 20%에서 현재의 45%로 늘어났고 주민 소비 비중은 곧 같은 시기의 60%로부터 4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는 “국유기업은 보유한 이윤(2005년 약 7백여억 달러 보유 예측)을 자본 확장 항목에 쓰이게 되지만 많은 항목은 근본적으로 기본적 경제 요구에 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를 주도로 한 경제성장 모델 하에 투자자의 지나치게 높은 예상은 투자 효익의 하락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