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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과학계, 자금 불법 유출 심각해
  • 작성일 2006.05.03.
  • 조회수 867
中 과학계, 자금 불법 유출 심각해의 내용

<인민일보/2006.05.03>


<전망신문주간지>에서 얼마 전 중국 전문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과학연구자금의 불법 유출 현상을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자금 소유권과 프로젝트 심사권을 소유하는 부서를 분리시켜 과학연구 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제도를 세우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자금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연구 자금의 내막 폭로
 
현재 과학연구 자금의 불법 유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설비도입. 설비 지출액을 7백만 위안 얻었다면 실제로 설비 도입에는 5백만 위안만을 쓰고 남은 돈은 사비로 쓰인다.

2.주택 또는 차량에 많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는 사유재산으로 돌린다.

3.보험을 든다. 예를 들어 55세에 5년 만기의 보험을 들면 정년 퇴직 후 보험료만 해도 12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합작 연구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합작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후 합작자와 약속해 자금을 높게 부른 후 둘이서 나눈다.

5.상업화. 자신이 창업하고 연구 자금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다.

6.여행비로 사용한다.
 
또 학교가 신청한 과학연구 비용은 관원들을 매수하는 데도 쓰인다. 심지어 총 자금의 10%를 뇌물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돈으로 안 될 경우 한 프로젝트의 관련 연구성과를 모 관원의 명의로 돌려 변형된 수매 활동도 벌린다.
 
전문가, 엄격한 관리제도 필요해

 
퉁지(同济)대학 해양지질 국가중점실험실의 왕핀센(汪品先) 교수는 “현재의  과학발전 계획에는 백억 위안을 넘는 프로젝트가 많다”며 “이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관원들은 수백억 위안의 자금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는 전문 소조를 소집해 관리를 진행하고 소수의 관원들에게 큰 권력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이 소수인에게 집중되면 부정부패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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