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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농산물 질 안전법> 출시…농산물 국제 경쟁력 제고에 유리
  • 작성일 2006.05.03.
  • 조회수 959
<농산물 질 안전법> 출시…농산물 국제 경쟁력 제고에 유리의 내용

<인민일보/2006.05.03>


중국에서 11월 실시하게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질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은 더욱 효과적으로 대중 농산물 소비 안전과 중국 농산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월 29일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상술한 <농산물 질 안전법>을 심의 통과시켰다.  

중국은 최근 들어 '무공해 식품 행동 계획'을 조직 실시하는 것을 통해 작업을 실행했을 지라도 중국 농산물 질의 안전 수준이  대폭 향상 됐지만 관련 법규 건설 낙후 문제가 날로 부각됐다. 오랫동안 농산물 질 안전 관리는 전문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농산물 질 안전 감독 관리의 난이도를 크게 해 이 작업의 유효성과 권위성에 영향을 줬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농업의 대외 개방이 끊임 없이 확대 돼 질 안전이 농산물 시장 경쟁의 결정적 요소가 됐다. 이는 무역 분쟁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됐으며 일부 국가가 농산물 무역 기술 장벽을 설치하는 주요 구실이 됐다.
 
<농산물 질 안전법>은 관련 농산물 질 안전의 여러가지 방면에 대해 상응한 규범을 진행하고 조정 대상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는 모든 사회 농산물 질이 안전한 법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고, 농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농산물 질의 안전 수준을 향상 시키며, 더욱 전면적으로 중국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우세 농산물의 시장 잠재력을 확장하고, 수출을 촉진시킨다.
 
<농산물 질량 안전법> 조정 범위는 제품 범위, 행위 주체와 관리 부분 세가지 분야가 포함된다. 이 법이 규정한 농산물은 근원이 농업인 초급 제품, 즉 농업 활동 중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이다. 행위 주최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판매자 및 농산물 질의 안전 관리자와 상응한 검사 기술 기구와 요원 등이 포함 된다. 관리 부처는 산지 환경, 농업 투입 물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용, 농산물 생산과 산후 처리의 표준화 관리, 농산물 제품의 포장, 표지와 시장 진입 비준 관리를 포함한다.
 
이 <농산물 질량 안전법>은 총칙, 농산물 질량 안전표준, 농산물 산지, 농산물 생산, 농산물 포장과 표지, 감독과 검사, 법률적 책임과 부칙 8장으로 나뉜다. 모두 56개 조다. 감독 관리 제도를 세우고  주로 농산물 질량 안전 정보 발표제도, 농산물 생산 기록 제도, 농산물 안전 포장 표지 제도, 농산물 질 안전 시장 진입 비준 제도, 농산물 질의 안전감독과 책임 추국 제도 등 일련의 감독관리 제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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