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5.04>

중국사회과학원 법학 연구소의 저우린(周林) 교수는 ‘일부 단기간의 시장 이익은 전체 시장의 질서를 장기적으로 궤멸시킨다’고 말했다.

‘가짜 저질 상품’의 존재는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일으킬수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한다. 동시에 중국 기업은 진정한 자신의 브랜드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제시장에서의 ‘발언권’을 잃게 된다. 더우기 이로인해 나타나는 일련의 연쇄 반응은 국가의 형상과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샤쉐롼(夏学銮)교수는 "더욱 깊이있게 본다면 사람은 모두 ‘모조 판매’의 ‘지름길’을 걷게 되며 창조의 성과는 유효한 보호을 얻지 못한다"며 “ 이렇게 되면 누가 창조에 힘쓰고 어떻게 민족 브랜드를 만들며 어떻게 신형의 국가를 건설할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샤교수는 “때문에 정부는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해 방임하지 말고 이를 철저히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 건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국가의 경험을 참고할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 고위급관리의 전임 감독관리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작업을 조정하고 책임진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짜 저질 상품을 타격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법률에 대해 수정을 진행, 가짜저질 상품을 구매하는 자는 1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도 이와같이 진일보된 지적재산권 분야의 입법작업을 완벽히 해야하며 법집체계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 요원의 장비를 개선하고 법 집행 요원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집행 활동의 자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저우린(周林)교수는 “더욱 중요하고 더욱 어려운 것은 군중의 마음속에 창조를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이념을 정립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가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