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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부동산, 국민 소득과 천만리
  • 작성일 2006.05.08.
  • 조회수 1744
중국 부동산, 국민 소득과 천만리의 내용

<인민일보/2006.05.08>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한가구당 평균 소득의 6배 가량에 도달했을 때 이를 일컫어 거품 지역이라 부른다. 중국에서 이 비율은 이미 10~20배나 초과했다.

현재 집값 고저 여부를 가늠하는 통행적 방법은 집값과 소득사이의 비례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현지에서 주택 구입시 필요한 지출과 한가구당 평균 연수입사이의 비례이다. 조사에 따르면 개도국의 이 비례 수준은 구미 등 선진국의 3~6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방은 일본 도쿄를 꼽아야 겠다. 현재 도쿄 시내지역에서 주차자리가 달린 사용 면적이 80평방미터인 아파트의 판매 가격이 약 3천만엔인데 이는 2백25만 위안(한화 약 3억원)과 맞먹는다.

미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특수해 일반적으로 현관당 주택수에 따라 집값을 통계한다. 미국의 주택은 1백20~3백평방미터가 보통이고 현재의 평균 면적은 약 2백20평방미터이다. 중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할 때 매 평방미터의 단가는 1천1백달러에도 못미친다. (약 8천9백위안에 상당함)

총체적으로 볼 때 외국의 집값은 국내보다 높지만 상술한 몇 개 국가 혹은 지역의 1인당 GNP는 국내보다 훨씬 높아 집값과 가정 연평균 소득 비율은 3~6배 사이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한가구당 평균 소득의 6배에 도달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이를 거품 지역이라고 일컫는다. 중국에서 이 비율은 이미 10~20배나 초과했다. 미국에서 일반 주택은 약 도시 주민의 3~5년 소득과 비슷하지만 중국에서 이 숫자는 약 10~15년이다.

상하이(上海)시의 경우 2004년 상하이시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6천6백83위안으로서 한가구당 평균 2.9명 기준으로 환산할 때 평균 소득이 4만8천3백80위안이다. 그러나 비율 구성에서 볼 때 2003년 가정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3.5만 위안 이상인 것이 단지 5.6%를 점유했다. 바꾸어 말하면 94.4% 에 달하는 상하이시 시민 가정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3.5만위안 이하이다. 즉 한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10만1천5백위안이다.


상하이시의 실제상황에 따라 집값 소득 비율을 여유가 있게 10:1로 환산하면 상하이 시민들이 감담할 수 있는 집값은 건물당 48만3천8백위안이다. 최대 상한가격은 1백만위안이다. 현재 상하이시 중환 이내의 집값은 이미 이 수준을 훨씬 초과해 94.4%에 달하는 사람이 중환이내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미 사이의 주택 조건과 정가 방법에 차이가 존재해 중국과 미국의 집값을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의 주택은 대부분이 단층 혹은 2층 구조로 건평이 많이는 2백~3백평방미터 사이에 있다. 이런 주택의 판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20~30 만 달러이다. 연수입이 56만 달러(미국 샐러리맨의 중등 소득),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10 만 여달러인 가정에 있어서 연수입과 집값의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주택울 구입한 후 70년 거주권을 향유함으로써 감가상각율이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인은 일단 납세하면 주택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향유한다.

국제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1부의 연구보고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2개 거품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나는 수요 방면에서, 연해 도시로의 이민 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켜 대량의 투기를 촉발했다. 다른 하나는 과대 공급이 야기한 것이다. 일부 경험이 부족한 개발업체는 돈을 대출하면서 부동산에 대량 투입하지만 건설된 부동산 항목은 오히려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고는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1인당 GNP가 미국의 1/30밖에 안되는 중국 부동산구매자들은 지금 미국인과 비슷한 고가 부동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높은 집갑이 언제까지 버텨내는가를 지켜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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