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2006.05.08>

중국 정부가 국가 973 항목의 최신 연구 성과인《중국 사막과 사막화》 대형 보고를 발표, 최근 몇년 간 중국은 생태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조성한 경제적 손실이 약 GDP의 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환산하면 사막화를 포함한 토지 사막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4천7백억 위안(한화 약 51조)이다.

4천7백억 위안은 단지 생태 파괴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과 일부 간접적인 경제적손실일 뿐 아직 유전자, 종의 소실 등 여러가지 통계하기 어려운 잠재적 경제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유엔환경계획부서는 "이 부분의 손해는 직접적 경제 손실 보다 훨씬 많다"며 "2~3배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할 때는 10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환경보호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이 낙후한 것을 제외하고 의거할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보고는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진작 중대한 경제 정책 결책의 환경 심의를 제도화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종합적인 정책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수토 보호법》와 《사막화 방지 및 사막정비법》등 수토 유실, 사막화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전문 법률을 제정했을 뿐 기타 토지 퇴화 예방 관련 법률 법규는《환경 보호법》, 《삼림법》, 《농업법》, 《광산 자원법》과 《토지 관리법》 등에 분산된 상황이다. 《수토 보호법》과 《사막화 방지 및 사막정비법》은 체계성은 강하지만 주로 수토 유실과 풍식으로 인한 토지 퇴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조례는 내놓지 않았다.

생태 환경 건설, 토지 퇴화 예방 사업에 현실성이 결여한 것은 중국 환경 문제가 심각한 다른 한 원인이다. 1998년의《전국 생태 환경 건설 계획》은 사막화 관리 분야에서 최근(2010년) 목표는 2천2백0만 ㎢이고 중기(2030년) 목표는 관리 면적이 4천만 ㎢에 달하는 것이다. 사막화 관리 사업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수원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막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서북지역은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나치게 높은 사막 정비 지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다. 

보고는 "서부 지역의 생태 목표 배치는 지역 경제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림의 비중이 지나치면 생태 효과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결정적으로 서부 지역의 생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경제가 낙후한 것은 생태계 구조 실조 및 생태계 기능 약화와 생태 평형 파괴 등 원인 때문이다. 

국가 '사막화' 973 항목 왕타오(王濤) 수석 과학자는 "황사 기후는 새 문제가 아니며 사막정비도 새 임무가 아니다"며 "반드시 끊임없이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고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과학적인 관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