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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지역 계획 제정 난제 해결 촉진한다
  • 작성일 2006.05.16.
  • 조회수 839
中, 지역 계획 제정 난제 해결 촉진한다의 내용

<인민일보/2006.05.16>



지역을 뛰어넘어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는 행정 지역 계획 제정과 실시에서 나타난 양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지역 계획에 대한 약간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행장 구역을 뛰어넘은 경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계획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어똫게 지역 계획 작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성숙한 경험이 부족하다. 중국 발전개혁위 발전 계획처는 “이 소식을 선포한 목적은 더욱 많은 의 견과 건의를 모으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국토 개발과 지역 경제 연구소 샤오진청(肖金成) 부소장은 “현재 궤도 변경 과정에서 단지 행정 수단에만 의지하는 것과 시장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모두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제 경험이 증명하다 싶이 계획 수단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지역 계획은 주로 인구, 자원, 생태 환경과 경제활동 등에 대해 공간 구조 준비를 진행한 것”이라고 중국 지역경제의 학회의 부회장 천둥성(陈栋生)은 말한다. 그는 행정 분할을 타파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지역 경제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국가 경제 구조를 재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한 중복 건설, 자원 낭비 심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몇 년 전 각 지역은 스스로 지역 계획을 준비했으나 각종 제한으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하기 어려웠다.
 
지역 기획 분야 내의 베테랑 인사는 “만약 대형 지역 계획, 예를 들면 장강삼각주, 베이징(북경)-톈진(天津)-허베이(河北)를 국무원이 편성하게 떠맡기면 우선 고층 작업량을 크게 하며, 그 다음으로 마지막 실시는 또한 관련 지방정부에 의지해야 해야 한다”며 “지역 계획의 관건은 실시 과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지역에는 주로 과학성이 부족하고 법률의 제약이 자리 잡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사람과 땅(자원)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지역사이)사이의 관계 및 산업 사이의 구조 관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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