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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도시인 평균 건설 용지 세계 1위
  • 작성일 2006.05.16.
  • 조회수 1063
中, 도시인 평균 건설 용지 세계 1위의 내용

<인민일보/ 2006.05.16>


중국<경제참고보>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도시 1인당 평균 건설 용지가 세계서 가장 번화한 도시중 하나인 뉴욕을 초과해 세계 최고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중국의 도시화 과정중 “평지에 도시가 있어 식수를 하고 기본 농경지가 산에 있는” (平地建城植树,基本农田上山)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성향(城乡) 건설이 땅을 차지한 조방형 모델을 시급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자원부는 연구센터 부주임 류원자(刘文甲)는 현재 중국 도시 농촌건설 용지는 대략 24만평방킬로미터로  1인당 평균 건설 용지는 이미 130여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1인당 평균 82.4평방미터와 개발도상국 1인당 평균 83.3평방미터에 보다 훨씬 높다. 2004년 전국 촌락 건설용지 2억4천8백만무(亩 한무 약667평방미터)에서 그 해 농업 인구에 따라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촌락 용지가 2백18평방미터 국가 정액 최고치(150평방미터 / 사람)보다 45.3% 증가 했다. 교외 지역을 포함한 뉴욕의 1인당 평균은 112.5 평방미터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도시 농촌 건설 용지 신장은 중국에 이점을 가져오지 못했다. 류원자는, 1990~2004년 중국 도시건설 용지는 1.3만평방킬로미터에서 약 3.4만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고 도시 부지 규모 탄성 계수(도시 부지 증가율/ 도시 인구 증가율)는 1986~1991 년의 2.13에서 2.28로 증가 1.12라는 합리적 수준보다 높다. 중국의 기존 도시 농촌 건설 용지 총량에서 봐도 16억의 인구가 세계 발달 수준의 부지 수요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조로 볼 때 총량의 5/6는 농촌의 농민 집단 비농업 건설 용지에 분산 돼 직접 공업화와 도시화의 수요에 쓸 수 없다. 
 
류원자는 현재 중국 도시 농촌 건설용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金)을 잘 사용하고 도시 농촌 건설 용지 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토지 소유권 제도를 완비화 하고 농민의 도농의 량서(两栖)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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