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6.05.16 14:47>

"중국 경제성장율이 1% 하락하면 한국 GDP는 0.3% 떨어진다"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92년 수교 이후 14년 동안 양국 교역규모는 22배나 급증하는 등 경제협력에 있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ㆍ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성장일변도에서 분배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한ㆍ중 경협이 한단계 도약하고 한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ㆍ중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제품의 영향력 확대=수교 이후 중국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도 중국제품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수교 첫해인 92년 4.6%에서 지난해 14.8%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하이테크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0년 6.3%에서 지난해 17.3%로 3배 가량 확대된 반면, 저위기술 업종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연구소의 양평섭 연구위원은 "중국산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의 대한(對韓) 수출증가율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간 교역에서 우위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산업의 핵심부품 개발 및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확대 외에 최근 중국에서 불고있는 변화의 바람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최근 `균부론`(빈부ㆍ도농격차 해소를 병행하는 발전전략)을 강조하면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정책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저임금의 상징이었던 중국 노동시장 역시 최근 주장(珠江)삼각주와 창장(長江)삼각주 등 일부 지역을 필두로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해외기업의 중국진출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저임금 메리트를 상실하면서 향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휩쓸고 있는 세계 무역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ㆍ중 경협의 새 틀 마련해야=양국간 경제교류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연구차원에 머물고 있는 한ㆍ중 FTA 논의를 보다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창재 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경제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같은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조현준 교수는 "중국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체결은 양국 경협에 새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