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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전문가, 빈부격차 해소 산넘어 산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1220
中 전문가, 빈부격차 해소 산넘어 산의 내용

<인민일보 /2006.05.15>


중국은 지난 20년간 빈곤 부축 사업을 실시했다. 이로인해 중국의 빈곤 인구를 많이 감소 시켰지만 현재 중국의 빈곤 사업 임무는 여전히 머나먼 여정이다.


중국 빈곤부축개발협회 탠루이장(田瑞璋) 부회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 농촌 인구중 빈곤 인구는 73백여만명에 달한다. 또한 도시 빈곤인구가는 28백만명이다. 즉 중국에는 아직도 약 1억명의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제출한 일인당 평균소비 1달러를 빈곤선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빈곤 인구는 2억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부축사업의 임무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은 바로 사업의 난도가 커진 데 있다.


23백여만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자연 조건과 생태 환경이 비교적 악렬한 지역에 있으며 이런 빈곤 인구의 능력과 소질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즉 도농 차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 빈부차가 확대 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다르면 중국 빈곤의 약세 지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1985년 국가에서 제정한 빈곤 표준에 따르면 빈곤 농민의 수입은 최고 2백위안(한화 약 26천원)인데 이는 전국 농민 평균수입의 50%에 달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 표준이 683위안(88790)이었으나 전국 농민 평균 수준의 21%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빈곤 지역에서 '빈곤-생태 악화-더 빈곤' 이런 악성 순환이 쉽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베이징대학 빈곤지역 발전연구원 리이닝(厉以宁)원장의 말에 따르면 다년간의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빈곤한 지역 일수록 자연 조건이 낙후해 더욱 쉽게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생태 건설과 자원 보호를 홀시 할 수 있다. 이는 빈곤 지역의 현황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태 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과개발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더욱 빈곤해지도록 만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이 근본적으로 빈곤을 없애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발전관을 수립하고 경제 효익, 사회 효익과 생태 효익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 상호 촉진하는 양성 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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